[사설] “최상목에게 책임 묻겠다”… 또 도진 巨野의 탄핵 중독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모자라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건 국정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탄핵이든 수사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질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별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던 민주당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반발에도 고심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그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겨놓는 게 타당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서 공수처나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수사와는 별도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건 헌재의 책임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회복의 최우선 해법이다.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4역’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흔드는 건 국가의 위기를 가중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 권한대행 이후 어느 누가 또 대행을 맡더라도 정국 불안과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게 요원할 것이다.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며 압박하는 건 오만한 고질병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정략적 법안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발족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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