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방 가열…여 "재의결해야" 야 "권성동에게 물어보라"

내란죄 공방 가열…여 "재의결해야" 야 "권성동에게 물어보라"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제외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탄핵심판과 무관한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일축했지만,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낸 경위를 따지겠다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논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뿐 아니라 온 국회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왜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 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 그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뇌물죄와 강요죄를 뺐는데 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억지를 부리는 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내란죄가 핵심인 만큼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결은 필요 없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탄핵 사유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편집기자: 최윤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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