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위임' 통보에 국수본 반발…결국 없던 일로

공수처 '체포 위임' 통보에 국수본 반발…결국 없던 일로

[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공수처는 재집행 시도에 나서는 대신 돌연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 통보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두 수사기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한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 시기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한밤중 경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다합쳐도 50여 명으로, 인력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기습 통보를 예측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리 검토에 나선 경찰은 공수처가 집행을 '지휘'하는 것에 법적인 논란이 있어보인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수사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단 두 기관 모두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백동흠/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경찰의 발표 이후 공수처도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는 국수본의 해석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데 경찰과 의견이 같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행 주체를 둔 두 수사기관의 핑퐁 게임은 결국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박태범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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