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각하" vs "국민 호도"…여야, '내란죄 공방' 가열

<앵커>

여야는 오늘(6일)도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서두르려고 짬짜미를 한 거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국민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야당이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던 만큼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배경으로 국회 측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내란죄의 수괴 부분 철회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 간에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국민의힘은 "보통 2주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다른 탄핵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주 2회'로 잡혔다"며,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괜한 꼬투리를 잡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재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부터 유·무죄를 결정짓는 재판까지의 형사 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형사 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건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회사에 불 지른 사람을 해고하는 것과, 방화범으로 법원 재판에서 죄를 묻는 건 다른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공방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뻔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노종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내란 행위'들 그 무엇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소추안 제출 이전에 내란죄 문구가 걸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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