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떠넘기기'에 경찰 '부글부글'…우왕좌왕할 때인가? [스프]

SBS 원문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2025.01.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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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오늘(6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데요,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영장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가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려다 철회했습니다.

공수처가 장고 끝에 떠넘기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찰은 '부글부글'했는데요, 봉합이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수사기관끼리 우왕좌왕할 때냐는 질타가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실력 부족' 이미지가 있는 공수처는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공수처 "경찰이 영장집행 맡아달라"

공수처는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체포 시도 실패 후 장고하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사전 협의도 없는 통보식 일임이었습니다.

체포영장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영장 재집행에 대한 관측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선택은 뜻밖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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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영장 집행 협조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승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어제(5일)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경찰의 전문성 등을 들었습니다.

이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에서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기존 수사권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뒷받침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는 형태가 제시된 겁니다.

어정쩡한 형태가 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 부족, 수사력 부족, 전략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 '부글부글'…결국 원상태로 봉합

공수처의 공문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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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07:00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쥐고 있으면서 체포만 경찰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
"공수처 같은 무근본 조직한테도 떠넘기기 당하나."
"경찰청에서 공사하청으로 조직명 변경하자."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국수본에서 이걸 받으면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이다."

경찰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힘든 일만 떠넘기는 공수처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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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공수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 철회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현재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 정리를 마친 겁니다.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 검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늘(6일)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는 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경호처에 경고하듯 1차 영장 집행 때 경호처 대응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경호처는 그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 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채증 영상에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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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관저 정문 진입 이후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인간띠'였고, 인간띠에 동원된 병력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증 영상 속 병사들로 추정되는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그간 55경비단 동원을 부인하며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