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죄인 취급 해도 너무해...민심 뒤집어지고 있다”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고 더 심한 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인 임명, 합의는 못해도 민주적 절차 필요”

“지금 같은 때엔 정치와 경제 분리된다는 말 안 맞는 것”

국힘 차기대권 주자 1위 질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소도 안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해도 좀 너무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두를 거부한 후 강제 집행 시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지금 2심에서까지 유죄 받은 사람, 국회의원 중에도 많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정판결 전 무죄추정이라고 해서 대접을 다 해준다. 월급 다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대통령에 대해 법적인 헌법상 권한은 보호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에 비해 더 가혹하고 더 심한 식의 영장 발부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할만한 취지였다’는 입장이 여전한 지 묻자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였다”면서 “당시에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해 하고 이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던지 선거 밝혀야 되는데 제대로 안했다던지 이런게 있었다. 이런 내용 답답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무회의 때엔 찬반을 떠나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었다”면서 “대통령은 우리(국무위원)를 임명한 분이고 수직적 관계가 있고, 총리도 조금 수직적인게 있다. 그런데 ‘대행의 대행’은 약간 수평적인 관계로 봐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소신이냐는 질문에는 “합의를 못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쳤다면 반대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헌법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갑자기 대행보고, ‘대행의 대행’보고 하라고 하니, 대행의 대행도 내가 하는게 맞나 생각할 거 아닌가”라며 “잘 못 생각하면 월권이라는 게 되고 순리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한덕수)총리를 왜 탄핵하냐. 대통령 탄핵은 계엄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총리는 계엄한 것 없는데 총리를 왜 탄핵하나”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뜻에 맞게 해 드리는 게 경호처가 할 일이지 당신은 탄핵됐으니 대통령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탄핵되도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최 대행을 비난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답답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치와 경제 분리한다는 말은 통상 굉장히 그럴 듯한 말로 들린다”면서 “그러나 지금 같은 때엔 정치와 경제가 그렇게 분리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다”며 “정치를 생각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환율, 기업의 투자 마인드 등을 보면 정치적 영향이 경제보다 더 큰 것 같다”며 “정치는 생각 말고 경제적 판단만 해야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대통령 역할은 정치가 1번이지 경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고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서열 16위로 전혀 정치적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나올까, 우리 사회가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난데없이 제가 대선후보 지지선호도 무슨 이런 걸로 나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