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정출산 어쩌나"…美국경 허들 높아진다

[트럼프 행정명령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국경폐쇄 1호 서명 가능성

美경제 악영향 우려 잇따라…“물가·고용·재정 악화”'

한국도 영향…원정출산·유학·이민 계획 가정 차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 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을 댈 정책으로는 이민 정책이 꼽힌다. 국경장벽 허들을 높이겠다는 방향성도 명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1월 23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국경폐쇄 1호 서명 가능성

악시오스가 트럼프 당선인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실시한 총 122건의 대선 유세 연설,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자체 취합한 결과 취임 첫 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정책은 59개에 이른다. 언급된 정책 횟수별로 살펴보면 국경 봉쇄(32회), 대규모 이민자 추방(25회),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 국경 정책’ 종료(8회) 등 이민 관련 정책이 가장 많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인지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봉쇄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군 병력 동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적게는 약 1100만명, 많게는 약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이민자의 23~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을 지낸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임명한 것에서 드러난다. 호먼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정부 때 논란이 일었던 가족 분리 정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버지가 차량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갇혀도 가족은 헤어지게 된다”며 무관용 정책을 예고했다.

정권인수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2호 정책’(Title 42)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도입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이민·반난민 정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행정명령으로 3년 동안 250만명 이상이 국경에서 추방됐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연설에서 1798년 제정된 ‘적국 출신 외국인 통제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미 시민이 아닌 경우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법안을 발동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목적이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적대국인 중국 이민자 추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출생시민권 제도를 종료하고, 시민권·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불법 이민자에게는 임시 합법 체류 자격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격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합법적인 난민·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방안을 부활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이민 조치들을 예고했다.

美경제 악영향 우려 잇따라…“물가·고용·재정 악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 공약이 현실화하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행정명령 서명은 첫 날에 이뤄지더라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 물류 문제, 수용소 문제 등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NBC방송은 지금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 비용과 비교하면 이조차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또 불법 이민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인력난으로 임금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일자리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 부문별로는 건설, 식품, 가공, 레스토랑, 서비스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역시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유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이민 계획 가정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