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에 끓는 野…최상목 탄핵론 힘받나

추미애 “국정 정상화 위해 탄핵 고려 않을 수 없어”
박찬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않을 시 합당 조치”
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엄정 책임 물어야”
“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탄핵 성급” 신중론도
6일까지 尹 체포 조치 않을 시 최 대행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호처의 영장 저지 불법 행위에도 지휘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직무배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또 하나의 내란행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단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4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한시 빨리 내란 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 법적 조치 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마땅한 책무는 회피하고 군부대를 방문하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타고 그야말로 대통령 놀이 심취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에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오르고 골목 자영업자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를 지킨다고 하면서 초법적으로 사병이 되는 경호처를 지휘하는 내란 공범인 경호처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 영장 집행 공무원을 향해 방아쇠라도 당기겠다는 엄포를 놓는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를 즉각 해임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할때가 아니란 게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막힌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가 있고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라”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이) 질서파괴를 통해 무언가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질서파괴 행위와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해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불만이 크긴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든 만큼 탄핵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4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두명의 재판관을 임명해 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해야 한다”며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SNS을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최상목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9인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주 인용될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까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마은혁)·대법관 임명,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 법률위원회에서 구체적 고발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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