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불법 집행 막을 것”… 與 의원들, 대통령 관저 집결

친윤계 의원 30여 명 한남동 관저 앞 집결

김기현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 원천무효”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체포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공수처의 2차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강명구∙강승규·김석기·김기현·김정재·구자근·권영진·박성민·박성훈·송언석·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인선·임종득·임이자·엄태영∙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후 원외당협위원장 등과 합류한 뒤 대통령 공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공관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공수처가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일찌감치 관저 앞에 모인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 수사 조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또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 한다고 온 나라를 들쑤셔대던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냈다”며 “탄핵은 원천무효다. 반드시 원천무효인 사기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헌이라며 체포영장 재집행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지난 5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길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집행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은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6일까지 체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 있고, 직접적인 책임은 공수처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기간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 하는 방안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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