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넘긴 공수처 고심 계속…법원, 尹이의신청 기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주말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다음 스텝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일요일, 공수처는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 재집행 시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말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건, 경호처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서울에 대설까지 내리며 관저 앞 안전 사고 위험이 더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6일 월요일 자정까지로 가능한 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이 원칙이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포함해 영장 재청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공수처 #체포영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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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주말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다음 스텝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일요일, 공수처는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 재집행 시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주말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건, 경호처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서울에 대설까지 내리며 관저 앞 안전 사고 위험이 더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6일 월요일 자정까지로 가능한 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재집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이 원칙이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포함해 영장 재청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통령실 및 관저가 소재하는 법원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 양재준
#공수처 #체포영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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