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 … 자율결정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사설]

서울의 사립대인 서강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의 질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도 등록금 현실화를 통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틀 때가 됐다.

서강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등학교나 일반 가정집 수준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17년째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고 첨단 연구 기자재를 도입해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 여력조차 없는 대학이 허다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침체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정부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2009년 83.9였던 소비자물가지수가 2023년 111.59로 33% 높아지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동결됐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리한 등록금 동결이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 순위(2023년 기준)는 64개국 중 49위에 불과하다.

대학 실습실이 고등학교 실습실보다 못하고, 고가의 기자재를 사지 못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실습과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주고,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를 통해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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