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속 가동할까

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회동…의제·시기 조율할듯

쌍특검법 재표결…항공 참사로 잦아든 정쟁 증폭 우려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으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서상혁 기자 = 여야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에 앞서 실무기구를 이번 주 가동할 예정이다.

동시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 기간 이뤄질 예정이라 제주항공 참사로 잦아들었던 여야 간 정쟁이 다시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카드를 테이블에 올린다.

실무기구에서는 국정협의체에 올릴 의제를 비롯해 회의 방식,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양당 실무 회동을 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협의체를 통해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 처리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을 1월 중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이 '0순위'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52시간 근로 제한 규정 적용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는 것을 줄기로 한다.

민주당은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민생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날 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 요청대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또한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야 간 표 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들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이탈 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 전략 차원에서 기존 전략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 이탈 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쌍특검법 모두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만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 표가 8표를 넘거나 이에 육박한다면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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