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는 법치'라더니…사법체계 끝내 거부

<앵커>

검사 출신으로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이번엔 스스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이어 헌정 질서를 또다시 문란하게 만든 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잡니다.

<기자>

4년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3년 전, 대통령으로 당선돼서도,

[윤석열 대통령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 :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 없는 법치의 원칙'을 신념처럼 되뇌어 왔지만, 자신에게 법치가 적용돼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닥치자 말과 행동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통보는 세 차례나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색이나 체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은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시스템 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식이라면, 봉건시대 군주의 사고와 다를 게 무엇이냔 비판도 쏟아집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왜곡해서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흔드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 내고 급기야는 영장 집행을 거부한….]

무엇보다 불과 한 달 전에 스스로 했던 말과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헌법 준수를 선서했던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서, 사법시스템마저 무너뜨리는 모습을 국민은 목도해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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