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윤 대통령, 시간 또 벌었다…버티기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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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경호처에 가로 막혀서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마주하면서도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온 윤 대통령은 또 시간을 벌게 됐다.

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쯤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장시간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이 상태에선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이 때까지 집행을 못 하면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거나 체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날처럼 계속해서 체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다. 지속적으로 압박해 자진 출두 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그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보수단체 회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첫 째 불구속 상태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공조수사본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진다면 수사기관과 헌재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에는 7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항의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은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보다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되치기를 시도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별다른 계산없이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강제로 불법·무효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냈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보니 이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며 "딱히 노림수나 전략이 있다기보다 본인의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평소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과 공표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진웅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최근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함께 메시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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