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대중국 ‘관세 폭격’ 불가피…대만 정세는 안갯속

[트럼프 복귀 2025년]④ 트럼프 1기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이번엔 60% 예고

대만 문제서도 이익 우선시하는 ‘거래적 접근’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열린 신년 전야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5.01.02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다시 한번 큰 변곡점을 맞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만 지원이 불투명하고, 대(對)중국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3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에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면, 백악관 복귀 후에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유엔 무역통계(COMTRADE)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12억 달러(약 약 736조 원)로, 수출국 1위(14.8%)다.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도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점이다. 미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얼마나 확대할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러한 조처가 오히려 미국에 독이 되는 '비실용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싱크탱크 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중국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미국의 거대하고 무차별적인 관세는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중국이 이들 지역에서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미국 제조업체나 근로자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에 접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고용을 늘리거나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거나 임금을 인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 제조업체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물품의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 특히 첨단 기술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중국 수출 가격(위안화 기준)은 훨씬 더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FT는 2024년 10월 중국의 수출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2% 하락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일부 달에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에 큰 경쟁적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며,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또한, 미국에서 밀려난 값싼 중국 제품이 다른 시장에 넘쳐날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이 많지 않아 보복관세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미중 관계를 논할 때 대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보면서도 '거래'의 관점을 적용해 대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 정책 차관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지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내 주장은 항상 대만 자체가 미국에 존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핵심 이익은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패권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 스스로가 TSMC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중 억지력과 거래의 측면에서 대만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 요직에 대중 강경파를 대거 지명하고, 대만에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냉전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다"며 "대만의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일치는 대만의 안보와 동맹국 및 파트너의 신뢰를 훼손해 미국에 대한 갈등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가 발행하는 '책임 있는 국가 운영' 매거진도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미 중국에 극심한 군사적, 지정학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대만과 관련해 이러한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월츠는 미국이 억지 조치로 대만을 방어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고 모호한 입장을 시사했다"며 "그가 '전략적 명확성'(대만 방어)을 수용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높이는 '미친 짓'을 선택한다면, 지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의 (잠재적으로 핵)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짚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