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드론 기술 제재” 때리자···中은 “배터리 수출 제한” 맞불

美 "해킹·원격 통제 등 안보 우려"

필수기술·서비스 규제 검토 나서

中, 한달만에 수출금지 목록 추가

주변국과는 협력 확대로 차별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상대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품 수입을 제한하며 자국 시장과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세지는 ‘중국 때리기’에 맞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무인기(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개발·제조·공급한 무인기 ICTS다.

적대국은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지만 사실상 세계 무인기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미국에 위협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미국은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무인기 제재가 나온 당일 중국 상무부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희소금속인 리튬·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이 추가됐으며 다음 달 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중국이 민간·군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중국은 당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불허했다. 흑연 이중 용도 품목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지시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다음 날 나왔다.

중국은 미국 군수 기업 28곳에 자국 기업이 이중 용도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메커니즘’ 공고를 통해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과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고립주의와 차별화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 회원국에 최근 벨라루스 등 9개국을 공식 추가해 세력을 확장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와는 연초부터 인공지능(AI) 개발 협력에 나서고 일본과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중을 추진하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사우스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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