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회의’ 최상목 체제로 복귀…‘경제 공백 우려’ 진화 시도

“반도체법ㆍ전력망법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최상목(오른쪽 둘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최고 당국자가 모이는 ‘F4(Finance 4)’ 회의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직접 챙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 중앙재난안전본부장 등 ‘1인 4역’을 맡으면서 본업인 경제 위기관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일축하려는 행보다.

3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F4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대행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특히 “향후 매주 직접 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회의였던 지난달 30일에는 최 대행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 불참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 주재하에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최 대행이 F4 회의를 직접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는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시장 변동성과 민생의 어려움이 모두 커진 가운데, 정부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대외신인도 하락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F4 회의가 ‘최상목 체제’로 복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79% 오른 2441.92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2.79% 상승한 705.76에 마감했다. 이날 증권시장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상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일 대비 1.8원 내린(환율은 상승) 1468.4원을 기록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최 대행이 ‘경제 사령탑’으로서 지휘봉을 고쳐잡는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 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중대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개 석상에서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외교 등 각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기재부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임무를 떠맡은 상황이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외환시장·증시 변동성보다도 내수 부진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통화 당국 수장인 이창용 총재가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경을 요구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기재부도 ‘추경은 없다’는 기존 기조에서 점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대행은 또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도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핵심 경제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속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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