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수사는 부당, 영장은 부당거래” vs 野 “극우 유튜버냐” [尹 체포영장 불응]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 경호처 비협조로 불발 그쳐

與 “영장 집행은 월권이고 부당해”

野 “당명 ‘내란의힘’으로 바꿔라”

국민의힘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월권”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거래”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 선동을 부추긴다”며 “당명도 ‘내란의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뉴시스

◆與 “판사 쇼핑에 불공정 영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에는 “아무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됐어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치 않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대해선 “월권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헸다. 거론된 형소법 조항은 군사·보안상 기밀시설 및 자료를 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관저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이 부장판사가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과 공수처를 잇달아 방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노종면 원내대변인. 뉴스1

◆野 “소가 웃을 극우 유튜버 논리”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입장이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라고 혹평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처럼 극우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합법적 영장 집행을 방해한 세력은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란 종식에 협조하긴커녕 이에 동조하고 내란 수괴 옹호에 급급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당명도 ‘내란의힘’으로 바꾸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빈손 철수’하자 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 처·차장 및 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다. 공수처는 경호처 처·차장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대면 조사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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