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휴대폰 얼마나 싸질까

단통법 폐지안,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돼야 통신비 절감"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폐지안이 가결된 이유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 방해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은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서 싸게 사겠다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공평하게 비싸게 사라는 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도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 방해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팩트DB

정부는 법 폐지로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이 다시 벌어져 소비자들이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단통법은 통신사에게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왔다. 법이 폐지되면 통신 3사는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용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현행 25% 할인 수준으로 유지된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6개월 이후에 이뤄진다.

다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불붙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가 상용화하던 시절에는 통신 3사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으나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도 가입자 포화 상태에 도달해 늘릴 수 있는 신규 가입자가 줄었다. 또 현재 통신 3사는 인공지능(AI)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상황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 없는 상황과 (5G 요금제) 가입자 점유율 등이 고착화됐다"며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를 추가로 많이 뺏어올 만한 요인이 적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AI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지는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제조업체 역시 지원금을 많이 내놓을 요인이 없다. 사실상 애플과 삼성 2강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애플이 보조금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도 보조금을 많이 낼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도 의무화돼 부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교수는 "지금은 애플과 삼성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 단말 인증제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현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제조사들의 움직임 여부"라며 "조만간 샤오미가 국내에 진출한다고 했다. 프리미엄폰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조사들이 (샤오미 견제를 위해)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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