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尹측 배보윤 변호사 "탄핵심판 절차 완화는 부당…절차 계속 다툴 것"

[현장연결] 尹측 배보윤 변호사 "탄핵심판 절차 완화는 부당…절차 계속 다툴 것"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절차보다 중요하게 보장해야"

"탄핵심판 절차 완화는 부당…절차는 계속 다툴 것"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야"

"신속을 내세워서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위법"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 어려워"

"증거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절차 생략"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록 쓸수 없어"

"정상적이지 아닌 절차에 대해서는 항의할 것"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추절차 하자 다뤄"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은 위반"

"비상계엄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면서 기본권 제한 없어"

"헌재 판례에 따라서는 기본권 침해 없어 판단 대상 아냐"

"국회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 피해 없어"

- 발표 : 배보윤 변호사(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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