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수 활성화"…행안부,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고기동 행안차관,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서울=뉴시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27일 연말연시를 맞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남부경찰서 방문해 치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와 휴가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돼 체감 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신속집행이란 정부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중앙 재정 67%, 지방재정 60.5% 안팎, 중앙·지방공공기관 재정 57% 이상을 집행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 집행계획의 조기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어려움 등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겨울철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2024년 11월15일~2025년 3월15일)동안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점검 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또 한파 보호 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 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 대행은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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