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활용한 AI·데이터 생태계 마련”

“AI·데이터 2.0 정책으로 발전 토대 마련”
“포렌식랩 구축 등 사고 조사 역량 강화”
“내년 9월 GPA 개최…글로벌 리더십 기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AI·데이터 2.0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 AI 및 데이터 생태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AI·데이터 2.0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으로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의료,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선도서비스를 출시하고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개인정보 규범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는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커뮤니티를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 성과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초석 마련,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국제규범 정립 기여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