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 76% 새 직장 구해…‘계속고용’ 노사정 합의는 ‘난망’

법정 정년 후 취업자 비중 23.4%...세금 일자리나 경비·청소

반년간 허송한 경사노위, 1월 대화 기대...“노동계 ‘합의’ 선물 만무”

정부 ‘계속고용’ 로드맵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 중에 제일 많았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0세 이상 근로자 중 76%가 지난해 새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고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23.4%를 기록하며 50대 취업자를 추월했다. 다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피보험자 가운데 계속 근로인 경우와 60세 이후 취득인 경우를 나눠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불과 22.9%만 계속 근로자로 조사됐다. 나머지 76.4%는 60세 이후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전직을 포함해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 비중은 2014년 10월 75.6%였고 지난해까지 매해 70%이상을 기록했다.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나 고용 안정성에 취약한 서비스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뚜렷하게 높다는 점이다. 실제 신규 취업 고령층이 취업한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25.0%), 경비·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19.3%)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고용된 고령층은 제조업(26.4%)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힌다. 정년 연장 혹은 재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60세 이상 계속 근로자는 정체돼 있다는 게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분석이다.

60세 이상 인구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7%다. 18~65세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10.0%)과는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다보니 중고령자 가계소득 항목을 보면 근로소득이 52.1%로 가장 많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각종 수당 등 정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공적이전소득은 11.6%에 그친다. 이조차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노동계가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시 추가 고용 비용은 최대 30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30조원은 25∼29세 청년층 90만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탓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산하에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현 정부 아래에서 계속고용 노사정 합의는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현 정부에 계속고용 ‘합의’라는 선물을 줄 리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내놓겠다고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정부는 노사 자율로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만 재고용해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퇴직 중장년층에게 직무교육과 9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을 신설해 참여자에 월 최대 150만원, 참여기업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