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6시 반쯤부터 생방송으로 관련 소식 전해 드였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6시 전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이른 시간에 이곳에 온 기자들도 꽤 있었고요. 기자들이 그 이후로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다라는 기류가 있었고 그 시간이 좀 더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공수처 건물 후문 쪽에서 공수처 차량으로 보이는 곳에서 분주한 모습이 있었고요. 6시 10분을 조금 넘기면서 공수처 차량 여러 대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공수처 차량이 관저 인근까지 도착했고 수사관들이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공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는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공조본이 이렇게 이른 시각을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걸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돌입할 경우에 공조본과 경호처 사이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조본이 앞서 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먼저 보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장 역시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지면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지지자들이 현재도 관저 앞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 1일 기자들과 만나서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경찰인력을 동원하는 데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경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800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요. 경찰이 현장에서 잘 조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경호처 같은 경우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경호법에 따라 정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체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공수처 관계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사본도 제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와 한남동 관저 간의 거리가 17~18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통제가 되면 취재진은 20~30분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차가 많이 막히면서 1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돌아오는 길도 예상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인치 그리고 구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치 장소가 필요한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가 구치소, 인근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아마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금할 장소도 필요한데 이곳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금이 되는 건데요. 아마 밤샘조사도 가능해 보이고 고강도 조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에는 48시간 이내에 조치가 필요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을 수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앞에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미니버스로 막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경호처의 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도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호한다는 입장이라서 이 차량이 경호처의 차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경호차의 차량인지 최종적으로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공조본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공식적인 공지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될 수도 있지만 경호처에 막혀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체포 이후 과정을 좀 짚어줬고요. 조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인데요. 3층에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조사실이 마련됐는데.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됐습니다. 영상녹화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하면 영상과 음성조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한 바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조사실 안쪽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자리를 잡고 맞은편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주임검사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이원석 전 총장, 한웅재 부장검사가 번갈아가면서 한 바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한 바 에는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주임검사가 번갈아가면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조사실 맞은편에 휴식 공간 마련이 됐고요. 소파와 테이블 등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소환을 3번이나 통보를 했잖아요. 1차 소환 때부터 조사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점점 질문지를 쌓아왔고 또 최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된 이후에 검찰로부터 진술조서 등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더 보강해서 200쪽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저희가 현장 생중계 화면을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아마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과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은 28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고 현장에는 구급차 그리고 소방차까지 출동한 상황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경호처의 차량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해 12월 29일 밤 12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0시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을 통보했던 게 29일 오전 10시였습니다. 10시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소환 통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최후통첩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고요.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전에 검찰특별수사본부도 2차례 소환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합치면 모두 5차례 소환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섯 번 모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모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세 번 모두 수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전자공문은 마지막에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우편은 수취거절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영장 발부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에 내란수괴혐의가 적시됐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때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또 복수의 장소에 대해서는 수색영장까지 함께 발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 봐서는 헤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경호처 차량인지는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 입장에서는 두 차례, 세 차례 재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면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혹시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일까요? 이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이 공수처 관계자라면 관저로 진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관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관저 앞을 비추는 카메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화면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이 관저 안으로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관들이겠죠. 일부 인사들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입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저 안으로 공수처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아마도 진입이 시도되는 즉시 공조본이 공지를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경호처와 일부 협의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직권남용이었지만 핵심혐의는 내란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혐의는 형법상 적시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한 자 이렇게 세가지 로 나뉩니다. 우두머리에는 사형, 무기, 무기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의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만약 실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과 무기 금고, 최대 사형 집행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긴 하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대통령의 중형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저 안쪽을 비추는 카메라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상황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일단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애초에는 미니버스가 막혀 있어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난 뒤에 조금 전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쪽으로는 일단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알려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관저 앞에서, 혹은 관저 안에서 경호처와 어떤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저 안 상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기자]
조사실은 이곳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5동 3층에 마련됐는데요. 조사실에는 일반 검사실 정도 크기로 구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차정현 차장검사가 안쪽에 위치하면 반대쪽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만 구비한 것이 아니고 휴게실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곳에는 소파와 나머지 집기류를 구비하고 조사 중간중간에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 3층에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자]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체포시한이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저 안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진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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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6시 반쯤부터 생방송으로 관련 소식 전해 드였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6시 전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이른 시간에 이곳에 온 기자들도 꽤 있었고요. 기자들이 그 이후로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다라는 기류가 있었고 그 시간이 좀 더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공수처 건물 후문 쪽에서 공수처 차량으로 보이는 곳에서 분주한 모습이 있었고요. 6시 10분을 조금 넘기면서 공수처 차량 여러 대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공수처 차량이 관저 인근까지 도착했고 수사관들이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공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는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공조본이 이렇게 이른 시각을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걸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돌입할 경우에 공조본과 경호처 사이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조본이 앞서 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먼저 보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장 역시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지면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지지자들이 현재도 관저 앞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 1일 기자들과 만나서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경찰인력을 동원하는 데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경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800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요. 경찰이 현장에서 잘 조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경호처 같은 경우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경호법에 따라 정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체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공수처 관계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사본도 제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와 한남동 관저 간의 거리가 17~18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통제가 되면 취재진은 20~30분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차가 많이 막히면서 1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돌아오는 길도 예상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인치 그리고 구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치 장소가 필요한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가 구치소, 인근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아마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금할 장소도 필요한데 이곳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금이 되는 건데요. 아마 밤샘조사도 가능해 보이고 고강도 조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에는 48시간 이내에 조치가 필요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을 수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앞에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미니버스로 막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경호처의 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도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호한다는 입장이라서 이 차량이 경호처의 차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경호차의 차량인지 최종적으로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공조본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공식적인 공지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될 수도 있지만 경호처에 막혀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체포 이후 과정을 좀 짚어줬고요. 조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인데요. 3층에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조사실이 마련됐는데.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됐습니다. 영상녹화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하면 영상과 음성조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한 바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조사실 안쪽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자리를 잡고 맞은편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주임검사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이원석 전 총장, 한웅재 부장검사가 번갈아가면서 한 바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한 바 에는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주임검사가 번갈아가면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조사실 맞은편에 휴식 공간 마련이 됐고요. 소파와 테이블 등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소환을 3번이나 통보를 했잖아요. 1차 소환 때부터 조사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점점 질문지를 쌓아왔고 또 최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된 이후에 검찰로부터 진술조서 등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더 보강해서 200쪽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저희가 현장 생중계 화면을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아마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과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은 28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고 현장에는 구급차 그리고 소방차까지 출동한 상황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경호처의 차량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해 12월 29일 밤 12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0시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을 통보했던 게 29일 오전 10시였습니다. 10시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소환 통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최후통첩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고요.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하루를 넘겨서 31일 오전 9시 반쯤 언론에 공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배경도 있을 텐데 이건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전에 검찰특별수사본부도 2차례 소환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합치면 모두 5차례 소환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섯 번 모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모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세 번 모두 수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전자공문은 마지막에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우편은 수취거절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영장 발부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에 내란수괴혐의가 적시됐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때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또 복수의 장소에 대해서는 수색영장까지 함께 발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 봐서는 헤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경호처 차량인지는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 입장에서는 두 차례, 세 차례 재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면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혹시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일까요? 이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이 공수처 관계자라면 관저로 진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관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관저 앞을 비추는 카메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화면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이 관저 안으로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관들이겠죠. 일부 인사들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입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저 안으로 공수처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관문으로는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어떤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포영장 집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건지 이것도 저희가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미니버스가 막고 있어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현재 공수처에서 나온 공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아마도 진입이 시도되는 즉시 공조본이 공지를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경호처와 일부 협의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직권남용이었지만 핵심혐의는 내란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혐의는 형법상 적시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한 자 이렇게 세가지 로 나뉩니다. 우두머리에는 사형, 무기, 무기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의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만약 실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과 무기 금고, 최대 사형 집행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긴 하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대통령의 중형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저 안쪽을 비추는 카메라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상황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일단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에 애초에는 미니버스가 막혀 있어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난 뒤에 조금 전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쪽으로는 일단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알려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관저 앞에서, 혹은 관저 안에서 경호처와 어떤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저 안 상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대환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철희 기자 전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세는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차정현 주임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장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대환 부장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고 사본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공수처로 이동해서 곧바로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는 인치할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치 장소 같은 경우 체포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인치할 장소로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로 명시돼 있는데 공수처는 일단 이 공수처 건물 안에 인치장소를 마련한 걸로 확인됐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다면 밤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조사실에 대해서 김철희 기자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조사실은 이곳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5동 3층에 마련됐는데요. 조사실에는 일반 검사실 정도 크기로 구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차정현 차장검사가 안쪽에 위치하면 반대쪽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만 구비한 것이 아니고 휴게실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곳에는 소파와 나머지 집기류를 구비하고 조사 중간중간에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 3층에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자]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체포시한이 48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저 안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진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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