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 사라진 사회…'코리안드림' 다시 꾸게 해야

[초(超)양극화 시대-⑥] 결혼·직업 선택서 양극화 확대→사회 혁신 욕구 하락 악순환 …"승자 양보·재도전 기회 줘야"

[편집자주] '중간'이 사라졌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자산 규모가 양극화하고 '삶' 자체에서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초(超)양극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초양극화 현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통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기 힘들게 한다.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초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 본다.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 격차가 중장년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과 성별에 따른 맞춤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양극화가 고착화할수록 사회 발전은 요원해진다. 중간이 사라지고 극단으로만 치닫는 사회에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용납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을 동력으로 저마다의 '코리안드림'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초양극화 대책은 '청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젊은이들은 소득이나 직업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선택권을 잃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전업 아르바이트를 택하는 청년도 늘었다.

무엇보다 대기업 선호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강명헌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규제들이 문제"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다른 것보다도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비정규직을 활성화시켜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 세대의 재산에 따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도 주거 비용 지원 등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국민통합위 사회분과위원장)는 "연구 결과 청년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예측 가능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인생설계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 호흡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면 개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수천만원을 매칭해서 30살이 됐을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수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취직하면 곧바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그저 그런 일자리 3개를 만들기보다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1개를 만들어 투명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취업시장 초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창업 활성화를 주목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고용, 경제 기여도, 자기계발 등 어느 측면에서도 청년 창업은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망한 창업이 이어지며 새로운 '코리안드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금융제도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패자에 대한 관용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타다의 사례처럼 사회적 마찰이 심한 영역의 사업에선 젊은 사업가 대다수가 실패한다"며 "승자가 전부를 가지려 하지 않고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 때 재도전의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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