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2025년 경제정책방향]

올 성장률 전망치 2.2%→1.8% 하향

1%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크고… 취업자 증가폭 작년보다 30% 줄듯

건설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전망… 한은총재 “금리인하 속도 유연 대응”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나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내수, 투자, 고용, 환율 등 전방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다면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동력마저 ‘주춤’

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1∼3월)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 투자·고용 ‘경고음’…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2.9%) 역시 지난해(1.3%)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관 산업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지난해(―1.5%)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도 길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12만 명) 역시 지난해 예상치(17만 명)보다 5만 명(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수년 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첨단 산업에 지원이 사라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만년 저성장이 당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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