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정책방향 ‘현상 유지’ 방점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들고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런 ‘깨알 감세’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는 결코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며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릴 특단의 대책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다. 기재부는 “정책금융 12조원 등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기재부가 경기 보강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보다 작은 규모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일부 증세정책과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경기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초과 세수가 확보됐지만, 현 정부에선 세수 펑크가 나면서 재정 여력이 줄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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