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도발 유도?... 경의·동해선 폭파 때도 경고사격만"

원론적 대응 일관하던 軍, 사례 제시하며 적극 해명
신뢰 회복에 방점 찍은 듯… 김선호, 신년사에서도 강조

노동신문은 2024년 10월 17일 자를 통해 이틀 전 경의·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완전폐쇄한 사실을 전하며 폭파 장면 사진을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군 당국이 12·3 불법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원점 타격' 등 남북 간 국지전 유발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이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군사작전 시행의 사실관계는 진위 여부를 떠나 군사적 측면에서 확인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이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폭파 시 많은 파편물이 남측으로 넘어왔을 때 북한에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군은 경고사격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5일 정오쯤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철로 수십m 구간을 폭파했다. 폭파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사전 경고가 없었고 상당량의 비산물이 MDL 이남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날 합참의 설명은, 군이 당시 MDL 이북으로 사격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MDL 이남 100m 지점을 향했다. 국지도발을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군이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지금까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의혹, 대북전단 살포 및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유도 의혹 등에 대해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다", "군사작전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원론적 대응에 그쳤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하고 조사에 나서면서, 군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불법계엄 사태를 계기로 실추된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전날 군 내부에만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