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측, '尹 편지' 헌재에 증거로‥"헌법 수호 의지 없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1장짜리 편지를 내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혼란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의도와, 가장 최근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중요한 파면 근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 협조 등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이렇게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막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

윤 대통령 측은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필요한 서류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은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똑같은 요청을 기각한 적 있어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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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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