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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3만원 숙박쿠폰 100만장 풀고, 청년 ‘일경험 일자리’ 1만개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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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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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달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고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100만장을 배포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정책금융 대출 한도를 최대 600만원 확대하고, 직무와 연계된 청년 ‘일경험 일자리’도 1만개 더 제공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를 할 경우 증가액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때 세금을 깎아주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내놨다. 내구재는 목돈이 드는 터라 경기 불확실성이 짙을 땐 구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 3일부터 6월30일 출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4천만원 상당의 중형 스포츠실용차(SUV)를 사면 7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할인을 제공하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 할인 보조금’ 규모도 6월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율’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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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향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한정 숙박 쿠폰 100만장(1장당 최대 3만원)을 배포한다. 정부(10만원)·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분담해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설 성수기인 1월10일~2월10일에 한정해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린다. 총결제액의 15%(1인당 최대 2만원)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13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할인액과 환급액을 포함해 4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선택권도 넓힌다. 현재 1인 1계좌로 제한되지만, 다계좌를 허용하면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서민정책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늘어난다. 정책금융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500만~600만원 더 확대한다. 예컨대 최저신용자에게 긴급생활비를 대출해주는 ‘햇살론15’ 한도가 1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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