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고발...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최근 내란 행위 정당화하는 세력 기승"
"내란 우두머리 尹 옹호는 내란 선전죄"
민주당 "주말에라도 본회의 열어 재의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전광훈TV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윤상현 나경원 박상웅 의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8명이다. 이 외에 유튜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도 포함됐다. 당 공동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피고발인 중 추가적인 발언을 통해 내란 선전이 확인될 경우, 반복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 시점도 당기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가 체포영장이 나왔음에도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하면서 마치 물리력으로 저지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내보는 상황에서 특검법 처리를 지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주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선 내란 특검이 최우선인 것은 맞지만 (거부권이 행사된) 8개 재의결 법안 중 의장실과 협의해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맞고발을 예고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냐"며 "이런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권우석 인턴 기자 kws68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