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8% 충격 전망, 내수부양 한시가 급하다 [사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인 데다 지난해 7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2.2%)보다 0.4%포인트 낮다. 정부는 그 배경으로 수출 증가율 둔화를 꼽았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이 불확실성을 키워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수출을 포함해 내수·고용·투자 등 거의 모든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게다가 정부가 성장률 전망에 정치 불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가라앉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중앙정부가 예산의 67%, 지방정부는 60%를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내수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악화되고 있어 내수 부양에 올인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만으론 역부족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추경과 관련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부는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 스왑 규모 등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차질 없는 관리로 충격에 휩싸인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이지만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만큼 방어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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