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금명간 권한쟁의심판…국회 몫을 왜 최상목이 선택?

의장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이르면 이번주 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민주 "입법권 수장이 청구하면 심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왼쪽 다섯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조한창 재판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을 하면서 결국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권한이 충돌하는 당사자끼리의 심판"이라며 "공식 발표가 아니라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의장이 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경우 빠른 속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제일 중요한 것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가) 왜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주체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삼권분립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법률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권한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