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난달 대통령·총리 탄핵소추로 국정 혼란"…'계엄'은?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 지도부의 2025년 새해 첫 메시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비판적 인식이 담기지 않았다. 여당 '투톱'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국정 혼란이 가중됐다"(권영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신속 진행해야 한다"(권성동)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권영세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희망과 덕담을 나누게 마련이지만, 올해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그마저 조심스럽기만 하다"며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가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세밑에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 혼란'을 지적하면서 12.3 사태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을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눈에 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그 방안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당을 화합하고 쇄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 상황도 막아야 한다"며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정협의체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달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직후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특히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는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한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올해 2월 14일까지 나와야만 한다. 아울러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200자 정도 분량의 이날 권 원내대표 모두발언 중 이 대표 재판 관련 내용이 약 977자로 절반가량이었고,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이 약 598자,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내용이 약 435자, 새해인사가 약 206자 전후 분량이었다.

이른바 '투톱' 외의 비대위원들 발언 내용 가운데도 12.3 사태에 대한 반성적 언급은 거의 없었다. 모두발언에서 '계엄'을 언급한 이들이 최형두·김용태 비대위원 둘밖에 없었다.

최 비대위원은 지난해 상황을 되짚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령 사태도 벌어졌다"며 "위대한 국민과 신속하게 움직였던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신속히 해제했다"고 하고는 "대통령도 국회 결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했다"고 했다. 최 비대위원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한 우리 (군) 장병들이 더 이상 쿠데타를 불가능하게 만든 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장파인 김 비대위원은 그나마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장의 무기처럼 계엄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군대를 통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것이 용인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시적인 내전상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은 다만 이를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냐, 탈(脫)이재명이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실행한 것은 이 싸움이 갖는 의미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겨루는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될 문제"라며 "지금 보수가 할 일은 탄핵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논의하고,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한국 정치의 탈이재명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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