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시대 요구 반영, 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해 이정표 제시할 것"…국민의힘 추천

취임사하는 조한창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하는 조한창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2 ondol@yna.co.kr

조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퇴임하고, 두 달 뒤인 12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그를 임명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 사람의 임명으로 헌재는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났다. '8인 체제' 가동으로 6인 체제 심리와 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하게 됐다.

조 재판관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형식,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관 등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 ondol@yna.co.kr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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