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대 국회, 첫해 발의 6679건 ‘역대 최다’…법률반영 처리는 21대보다 295건 적어

발의 법안 7028건…‘국회발’은 6679건

21대국회 첫해보다 26건 늘어 역대 최다

‘법률 반영’ 법안 908건…21대 1203건

여야 대립·尹 비상계엄에 혼란 심화 영향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 국회발(發) 법안 발의가 21대 국회 첫해(2020년)를 뛰어넘으며 역대 국회 임기 첫해 최다 법안 발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처리된 전체 법안 건수는 21대 국회 첫해보다 2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법률 반영(법안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가결) 처리는 300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소한 차이로 21대 국회 첫해보다 많은 법안 발의 건수를 보이며 ‘임기 첫해 최다 발의’ 기록을 새로 썼지만, 정작 법률로 반영된 건수는 300건 가까이 적었던 것이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권의 각종 의혹 관련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가 통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7028건이다. 이중 정부가 제출한 349건을 제외한 6679건(의원 6525, 위원장 15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그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첫해와 비교해 늘어난 수치이자 해당 국회 개원 첫해 발의 건수로 역대 최다 수치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6957건이었다. 정부 제출 304건을 제외한 6653건(의원 6463, 위원장 19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발의 건수는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개원 첫해 국회발 발의는 20대 국회 첫해였던 2016년 4366건, 19대 국회 첫해였던 2012년 2762건이었다.

국회발 법안 발의 건수가 21대 국회보다 26건이 늘었지만, 지난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 건수는 더 적었다. 지난해 국회가 처리(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 부결·폐기·철회 등 법률 미반영 처리 합)한 법안은 총 1165건이었다. 21대 국회 첫해 때는 1408건이 처리됐다. 처리 자체만 놓고 볼 때 243건이 줄어든 것이다.

1165건 중 국회발 법안 처리 건수는 1075건이었다. 21대 같은 기간엔 1301건이 처리됐다. 그런데 국회발 법안 처리 중 법률로 반영된 법안 처리 개수를 따져보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법안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된 국회발 법안은 908건이었다. 21대 첫해의 경우 1203건이었다. 임기 첫해 최종적으로 법률로 반영된 법안이 직전 21대 국회보다 300건 가까운 295건이 적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시작된 여야 대립에 더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국 혼란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는 임기 초반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맞서며 ‘야당 요구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 상정→여당 신청으로 필리버스터 시작→야당 주도 법안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됐고, 임기 시작 석달이 지나 8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합의 처리 법안이 나왔다.

이후로도 김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졌고, 지난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대표적 민생·경제법안으로 꼽히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은 여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