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절충안 ‘묘수’? 수사 피하기 ‘꼼수’?… 崔대행 선택에 해석 분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여야 합의’ 원칙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에선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통한 경제 관료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장기화를 막고 불확실성을 줄여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입장 차가 분명하게 갈리는 상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됐다”며 “대외신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환율인데,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환율이 단계적으로 계속 오르면서 지금 여야 어느 쪽의 편에 서기보단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쪽에선 “임명하라”, 다른 한쪽에선 “임명하지 말라”며 최 대행을 거세게 압박하자 양쪽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 수습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에 계속 끌려다니면 자칫 대행으로서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혼란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오는 4월에는 헌법재판소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만약 헌법재판관 6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해 탄핵안이 기각되면 시위대가 들고 일어나는 등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정농단에 연루됐고 대통령 탄핵 과정 및 추후 수사를 지켜본 트라우마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설명도 있다. 한 총리까지 내란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최 대행도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과해서 거기 휘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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