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경호처에 '경고 공문'…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

공조본, 경호처에 '경고 공문'…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가장 큰 변수, 바로 경호처 반발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에 대비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집행 거부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세차례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그 근거였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먼저 수사관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수색영장입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때처럼 이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단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이 이번에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다만 윤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이 판사에게는 없다며 이 역시 무효이고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조본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배치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인데,적법 절차를 강조한 만큼 무리한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원활한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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