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같은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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