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단 반발’…‘최상목 흔들기’ 나서나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장관 반발

‘윤석열 탄핵 심리 늦추기’ 전략에 타격

정진석·최상목, 사표 수리 두고 ‘충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를 마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후 대외 메시지를 자제해온 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돌연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강력한 반발성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타격을 입자 여권이 본격적인 ‘최상목 흔들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수장 자리를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임자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은 의외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 권한대행의 자체 결단일 수밖에 없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여당과 대통령실의 압박이 컸을 거고 최 권한대행이라고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후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더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그래도 (항의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전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의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권은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헌재의 탄핵 심리를 늦추면서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받으면 최종심은 뒤집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재명 일극 체제인 민주당의 힘이 빠질 때 여론 반전을 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공직선거법은 1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2심을, 2심 후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을 주장하고 있다.

시일이 촉박해진 여권은 앞으로 더욱 거센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정 실장과 최 권한대행 측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정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는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임면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을 향한 일종의 항명성 움직임인 셈이다.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최 권한대행의 논리를 깨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에 올인을 하는 것 같다”며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엔 일종의 자포자기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보다도 보수의 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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