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비판…용산 '반발' 사의표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는 오늘(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했어야 헌법 원칙에 부합했을 것"이라며 "절차를 생략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으므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사항"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한 뒤 강기정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심의하고 선출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방침 발표에 일부 국무위원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구성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최 권한대행 외에 더 나은 대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국정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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