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 중 김 직무대행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방통위는 “김태규 직무대행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안팎에서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경우는 앞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뿐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조짐 속에 혼란한 정국 상황까지 맞물려 ‘0인 체제’가 현실화한다면 식물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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