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사사오입 사건"…이원택 "헌법재판관 1명 유보는 탄핵 사유"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은 '제2의 사사오입 사건'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주장하며 헌법재판관의 즉각적인 추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사오입 사건'은 1954년 제1공화국의 3대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3선 제한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의 치욕적인 사건을 말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1명 임명 유보와 관련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은 '제2의 사사오입 사건'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 페북

당시 국회개헌안 의결정족수의 산정에서 1인 이하의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개헌의 가결을 선포해 우리 헌정사의 치욕으로 남아 있다.

이원택 위원장은 "내란극복의 핵심은 윤석열 파면이며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결단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위원장의 반발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 등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유보한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이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또 이날 "요설(妖說)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진정한 사과와 내란극복 협조로 거듭나라"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권영세 (위원장)은 비상계엄, 탄핵반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과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한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없다. 오직 수사와 탄핵 지연, 방해를 위한 기만적인 말 뿐이다.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무안참사는 줄탄핵의 후과(後果)'라고 올린 글과 관련해서는 "여객기 참사에 야당 탓 민주당 탄핵 때문에 국정공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윤석렬 정부 지난 3년간 내내 이태원 참사 등 국정공백이 있었던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며 "계속 그렇게 해라.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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