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1명씩 임명 '고육지책'… 野 탄핵공세 피해간 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특검법에 반대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하려는 절충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기본권 측면에서 우려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고민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이를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여야정이 힘을 모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나란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 겁박에 굴복해 헌법재판소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명 강행은 소추·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탄핵 인질극은 계속될 텐데 최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하라며 날을 세웠으나 일단 2명 임명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안도감도 내비쳤다. 일단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때 합의했고 권 원내대표도 인정했다"며 "새로운 합의는 필요 없으니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떤 기준으로 보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뚜렷한 원칙도 없이 대통령 권력 놀음을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기류도 있다.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고 사건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쓰더라도 탄핵심판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도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재선 의원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명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제1야당이 모든 일을 소송으로 끌고 갈 순 없다"고 전했다.

야당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재의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드루킹 특검도 야당이 추천했는데 위헌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한다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수정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기존 특검법은) 일단 부결시켜 놓고 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했고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제주항공 참사를 수습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아쉽지만 헌법재판관 8명이면 탄핵심판에는 무리가 없을 테고 나머지 1명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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