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대행 판단,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강력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12.31 안주영 전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 9인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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