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래"…美민주당, 머스크 정부지출 삭감에 하나둘씩 동참

머스크 2조달러 삭감 추진에…협력 표명 의원 늘어

샌더스 "국방부 눈먼돈 7년째 추적 실패…삭감 옳아"

첫 회의 참석한 호일 "정부 효율화, 당파적 문제 아냐"

일부는 '거스를수 없다면 동참해 조율' 의지 피력

"억만장자들 정부 망쳐, 동참 안돼" 내부 비판도 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2조달러(약 2943조 6000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비용절감안이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국방비 삭감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것이 초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

샌더스 등 주요 의원들 머스크 비용절감안에 호감

미국 민주당의 로 카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방위산업 계약업체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 국민을 착취해 왔다”며 “펜타곤(미 국방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머스크 CEO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DOGE·도지) 수장으로 임명하고,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 삭감, 연방기관의 재건 등을 지시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2조달러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머스크 CEO의 비용절감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머스크 CEO의 계획에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국방비 지출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옳은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하면서 내부 논쟁이 촉발됐다.

샌더스 의원은 “미 국방부의 예산은 886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7차례 감사에서 수십억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는 데 내리 실패했다. (그런데도) 낭비와 사기가 가득한 국방부 예산에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바뀌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이 진보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샌더스 의원이 머스크 CEO라는 인물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19일 머스크 CEO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임시예산안(CR)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억만장자들이 우리 정부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 이외 다른 부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머스크 CEO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도지 코커스’에 첫 번째로 합류한 자레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너무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모스코위츠 의원과 함께 이달 중순 도지 코커스 첫 회의에 참석한 발 호일(오리건) 하원의원은 “정부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며 “정부 효율화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에 존경을 표하는 의원까지 등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테슬라의 보스가 우리 경제와 국가를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며 “머스크 CEO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첫 회의 참석 민주당원들 “메디케어·사회보장 삭감 안돼”

첫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 CEO가 제시한 비전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지출 삭감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카나 의원은 “환경보호청, 소비자금융보호국,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재향군인 혜택과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어떤 지출 삭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호일 의원도 “메디케어에서 약값 협상을 허용한다거나 방위 계약자를 단속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사회보장, 우편 서비스 및 미 연방항공청(FAA)과 같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티븐 호스포드(네바다)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첫 회의에서) 그러한 분야에서 삭감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시간대학의 돈 모이니한 공공정책 교수는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재향군인 부문에서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2조달러 목표 실현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 두 가지만 합해도 미 정부 예산 6조 5000억달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향군인 행정 등 정부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혹한 삭감이 없다면 2조달러에 도달할 수 없다”며 “군사 지출뿐 아니라 안전망 지출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머스크 CEO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전략가인 줄리 로긴스키는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목하며 “정치 경험이 없는 억만장자 2명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망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