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구정욱 기자]

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개 분야 62개 사업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보건 △안전·주거·교통 △농어업·임업·축산업 △문화·체육·관광 등이다.

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시책과 함께 사천시에서만 달라지는 정보를 담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사천시 누리집과 SNS, 리플릿 등을 통해 안내한다.

올해는 사천사랑상품권이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발행비용을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감소하고, 할인율도 10%에서 7%로 줄어든다.

상품권의 할인방식도 바뀐다. 지류형은 2024년도 동일한 선할인, 모바일형은 적립금(캐시백)으로 변경되는데, 부정 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와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설됐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연 1회 최대 10만원의 실비로 지급돼 지역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인재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고용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저임금 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 1만 30원이 보장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75세 이상의 어르신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분기별 1만 5000원씩 연간 6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인다.

농촌지역의 이동 약자와 교통 취약지를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행복 더 드림(The Dream) 버스'를 운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유족,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2~3만원 씩 인상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안전·주거·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를 확대 구축한 경남패스가 처음 시행된다.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의 20~5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과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제외한 지원대상은 월 최소 15회 이상 이용 시 지원된다.

경남패스에서 지원 제외대상인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복지는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실현한다. 일일 3회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로 지원된다.

농어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지전용목적 사업완료 시 지목변경이 의무화되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처음 시행돼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촌의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해상추락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KAI 항공우주박물관이 통합 운영돼 매표소를 박물관 매표소로 일원화하고, 운영시간도 통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새해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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