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 검사 통해 서부지법에 청구

대통령실, 3차례 출석요구 거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출석 해도 체포영장 집행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묵살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을 통해 이날 오전 1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였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하지 않았다. 조사 불응 이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출석조사가 불발되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이에 경찰은 통상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는 이뤄지겠지만, 영장 집행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되는 등 잇따라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했다”며 “또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규정하는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나와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발부된 이후에 검토해서 대비를 할 것”이라며 “주거지 인근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경우 잠복하고 있다 나오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도 하는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예시라는 것이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