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형조선사 사업성 검토 후 RG 지원한다

외부기관 사업성 검토 후 산은·기은 심사

신보·무보도 특례보증 제공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소형조선사에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 중이다. 최근에는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따라 RG 발급 요청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수출용 RG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소형조선사 RG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와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증심사 및 RG 발급을 진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 지원 여력을 확대해 산은·기은에서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사,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9개 시중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하고 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000만달러의 RG를, 산은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억3000만달러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과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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