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만 4000호 임대주택·7200호 신규 공공주택 공급
2037년까지 순차 공급 예정, 2032년부터 본격 입주
국토부는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32년부터 본격 입주가 개시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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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975가구 대상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건축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에는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 재입주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자체-LH간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이사·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재건축 희망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 거주민 이동 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면 된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내년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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